[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논의를 지속해 온 정부가 다음 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이 1000명이상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증원폭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고 2006년 이후 18년동안 3058명으로 묶여 상태. 당초 예상되던 500명만 늘어도 정원이 3558명, 1000명이 늘어날 경우 정원은 4058명이 된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근거로 증원 규모가 1000명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일부 언론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 증원폭이 1000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 증원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입학 증원 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 241명(24%)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가 170명(16.9%), '500~1000명 내외'가 154명(15.4%) 순이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2028대입개편을 통해 정시40%가 굳혀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대입지형의 현안들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심각한 ‘의대쏠림’을 더 부추기고 ‘의대블랙홀’이 대입지형을 뒤덮어 정시확대로 촉발된 N수생확대, 사교육 확대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미 2028대입개편에서 확정된 정시40%에 더해 의대정원확대까지 발표되면 지금의 의대쏠림에 더해 N수생 확대, 최대 사교육비 등의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아울러 자연계열 ‘의대블랙홀’은 이공계 인재양성에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인데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의대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우수인재가 의대로 다 빠져나가 결국 정부의 첨단인재 육성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현 중2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대입개편에서는 정시40%를 유지하고 쉬운 내신과 수능이 골자다. ‘수능 선택 과목 폐지’와 ‘내신 5등급 체제’ 모두 대입에서 변별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만큼, N수생 확대, 의대 열풍, 사교육비 폭증 등 현재 대입을 둘러싼 현안은 결국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킬러 문항 이슈에 따라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N수생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상위권 이과생을 가려냈던 미적분 Ⅱ와 기하, 과탐 등의 선택 과목이 모두 폐지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심화수학 개설, 본고사 부활 등 민감한 주제는 확정 짓지 않고 연말로 미루면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 사교육비 폭증도 여전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총선을 앞둔 ‘정치공학적 셈법’이 들어간 기습 발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 2028대입개편을 발표하면서 대중들이 선호하는 정시40%에 맞춘 총선용 입시개편안을 발표하더니, 다음 주에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에 관한 발표를 한다고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표라는 해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단체 반발이 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봉합하지도 않은 문제를 돌발이슈로 꺼내서 발표 일주일 전 미리 애드벌룬을 띄워 여론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계산이 깔린 ‘자락깔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시40%가 유지되는 2028대입개편, 의대 정원확대 등 초대형급 이슈를 일주일 간격으로 터트리는 점도 시기상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확대를 직접 발표할수도 있다는 점도 총선을 겨냥한 ‘교육의 정치화’라는 의혹에 근거를 보탠다. 정부는 다음 주 지역/필수의료 관련 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직접 또는 관할 부처인 복지부가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2월 의대쏠림 범부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나서고 7월~8월에는 100만디지털인재 양성을 발표하면서 취임 이후 줄곧 이공계 인재 양성을 강조해오지 않았나. 하지만 이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다는 것은 자기부정 자기모순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의사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못박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역시 “의료계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 주 후반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에 관한 발표를 한다. 증원된 정원은 현 고2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 대입부터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규모는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필수의료/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빅5 병원조차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전공의 지원은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태부족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13.6명)의 56%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파격적으로 늘려도 2035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가 2.88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5년 OECD 국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4.5명의 6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대 쏠림’ 가속화.. 이공계 인재양성 무산되나>
교육계에선 내주 발표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지금의 의대쏠림은 교육부의 정시확대와 통합수능이 겹치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이지만, ‘의대블랙홀’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대입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이공계 우수인재가 의학계열로 다 빠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2028대입개편에서도 정시40%가 유지되고 여기에 의대정원증원까지 더해지면 가뜩이나 심각한 의대열풍과 N수확대, 최대 사교육비 문제를 악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입시적 측면에서 의대 모집인원 확대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연계에서는 의대가 최고선호 모집단위다. 다른 학과와 중복합격했더라도 수험생들은 대부분 의대를 선택한다. 따라서 의대 문호 확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며 “정시 확대도 영향이 작지 않다. 자연계 최상위권이 수능 위주로 대비하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시에서 성과를 낼 경우 ‘의치한약수’와 상위대학을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최상위대학인 서울대나 이공계특성화대학을 갈 만한 우수자원들이 상당수 의대나 약대로 진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의대블랙홀’로 인해 최근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와 고려대 등 상위대학을 이탈하는 자연계 학생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다니다 중도포기한 학생이 2131명으로 전년대비 160명 늘어났다. 재적학생 7만5322명의 2.83%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년대비 0.23%p확대됐다. SKY중도포기 학생 비율도 최근 5년째 확대되고 있다. 2017년 1.6%(1196명), 2018년 1.78%(1340명), 2019년 1.9%(1415명), 2020년 2.15%(1624명), 2021년 2.6%(1971명), 2022년 2.83%(2131명)의 추이다. 대학에서 학적 포기는 반수를 위한 통로로 인식된다. 고대와 연대의 경우 최고 선호 대학인 서울대로 진학하려는 인원도 일부 포함된다. 다만 서울대에서도 발생하는 중도포기는 의대 도전을 위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서울대만 살펴봐도 정시 확대 영향으로 최상위권 인재들의 의대 진학이 쉬워진 만큼 이공계열 학생들의 의대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만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3606명 중 225명(6.2%)이 1학년1학기에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휴학을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의대 진학을 노리고 반수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용’으로 서울대에 등록해둔 뒤 더 높은 수능 성적을 만들기 위해 재수학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맹목적인 의대 열풍의 부작용이다. 서울대에 입학할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대입에 매몰되며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도 사회적 낭비이며, 본래부터 의대가 아닌 서울대에 뜻이 있던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도 악재”라고 우려했다. 신입생 가운데 끝내 자퇴를 선택하는 인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9학년 97명이던 서울대의 신입 자퇴생은 2020학년 147명, 2021학년 197명, 2022학년 238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에서 최초 합격한 인원 중 N수생은 77.4%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계 우수인재의 의대진학을 위한 중도이탈은 국가적인 과제인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교육계뿐 아니라 과학계와 산업계 역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한 전문가는 “지금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의대라면 재도전하겠다는 학생이 많다. 의대의 문호가 더 넓어진다면 고등학생뿐 아니라 현재 이공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역시 재수와 반수를 통해 의대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다년간 수능 준비에만 전념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낭비”라고 우려했다.
의대열풍은 중고교를 넘어 초등학교에도 확산된지 오래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의대 열풍이 커져버릴 가능성이 크다. 종로학원이 16일부터 17일까지 초등학생 학부모 676명과 중학생 학부모 7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생 학부모의 92.3%, 중학생 학부모의 84.4%가 자녀의 ‘이과’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 중 선호도는 의대가 44%로 가장 높다. 초등 44.7%, 중등 43.3%로 초등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대의 선호도는 서울대 이공계의 2배, 첨단 학과 계약학과의 3배 수준이다. 서울대 이공계는 20.5%(초등 20.2%/중등 20.8%)다. 이공계특성화대는 18.8%(22.1%/15.3%)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SKY 대기업 연계 반도체 및 첨단 학과는 14.8%(11.5%/18.2%)로 의학계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인재 양성이 ‘이공계 블랙홀’ 의대의 영향으로 발목이 잡힌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초등학교는 물론 대학생, 직장인도 의대를 준비하는 풍경이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 의약치한수의 의약학계열 인기가 높아지면서 직장인도 의대열풍에 동참하더니 46세 22학번 의대생이라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에 1997년 입학해 졸업 후 17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3수 끝에 의대에 합격했다. 최근에는 1967년생 55세에 한의대에 합격한 남성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85년 고려대 법대에 입학해 졸업후 증권사를 다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한의대에 들어갔다.
<2024수시 경쟁률 의대 30.55대1 ‘고공행진’>
정시40%와 통합수능이 겹친 상황이 3년간 지속되고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의대열풍이 심화된 결과, 의대 경쟁률은 매년 고공행진이다. 최근 2024수시 원서접수 마감 결과 의대 수시 경쟁률이 2년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6년간 매년 30대1을 훌쩍 넘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학년 30.58대1, 2020학년 30.99대1, 2021학년 32.92대1, 2022학년 36.29대1 순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던 데서 2023학년 33.3대1로 하락했다가 올해 모집인원이 15명 확대된 상황에서 지원자는 4639명 감소해 하락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의대 경쟁률 하락은 의대의 인기하락이 아닌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수시모집을 진행한 39개 의대 중 수도권 주요 10개교는 지난해 18.93대1(1만8503명/35만232명)에서 올해 20.44대1(1만8904명/38만6310명)로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논술전형을 폐지한 울산대는 지난해 47.83대1(29명/1387명)에서 16.33대1(30명/490명)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이외에 연대(미래)(2023학년 72.04대1→2024학년 70.99대1) 경북대(47.67대1→34.67대1) 건양대(23.92대1→17.27대1) 부산대(23.8대1→18.44대1) 충북대(21.95대1→19.7대1) 한림대(21.84대1→16.31대1) 가톨릭관동대(21.14대1→16.57대1) 영남대(21.1대1→20.29대1) 계명대(20.33대1→16.44대1) 조선대(17.55대1→9.28대1) 고신대(17.44대1→14.66대1) 전북대(14.17대1→12.76대1) 제주대(13.5대1→7.75대1) 을지대(13.44대1→10.8대1) 경상국립대(12.8대1→11.22대1) 충남대(11.4대1→9.92대1) 연대(서울)(10.79대1→10.57대1) 전남대(10.63대1→5.48대1) 인제대(7.98대1→6.34대1)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