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현 고3학생이 치르는 2025대입에서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다. 지금(3058명)보다 1.7배 더 늘어나는 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더 늘린다고 밝혔다. 2025대입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증원된 의사인력이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늘어난 의대정원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하고, 지역인재 비율을 60%까지 확대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대학별 구체적인 2025학년 입학정원은 이날 공개하지 않고, 추후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등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의대 정원 증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5대입은 ‘의대확대’라는 초대형급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상당한 판도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지금도 의대열풍으로 서울대뿐 아니라 심지어 의약계열까지 중도탈락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의대확대로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2000명이면 현재 치대+한의대+서울주요대 약대 정도의 규모가 늘어나는 수준이다. 올 수능에서 역대급 N수생의 합류는 기정사실이고 당분간은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의대 광풍에 휩싸이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중도이탈자나 자퇴생 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한 부분. 여기에 2028대입 이후에도 정시40%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의 재도전을 통한 의대 낭인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교육전문가는 “이 정도면 정부가 아예 사교육비 대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의대입시 반복 무한 재도전이 가능한 정시40%를 굳힌 2028대입개편에다 무전공확대, 의대확대까지… 모두가 N수생 증가 이공계 이탈 등의 부작용을 전망했지만 교육부는 지금까지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의대확대 시행 전에 부작용 많은 정시40%라도 손봤어야 했다. 결국 동시에 정시40%와 의대확대가 추진되면서 교육부가 대입지형의 혼란상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5대입 의대정원 19년 만에 2000명 증원.. 총 5058명>
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의대정원은 19년 만에 2000명 늘어난 총 5058명이 된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복지부 조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의대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비율을 60%로 늘린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조 장관은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5학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방침이며,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관건’ 의협 등 의사단체 반발 넘어야>
최대관건은 의협 등 의사단체 반발을 어떻게 넘을지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대확대 발표에 대해 꾸준히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의사 단체의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에 쌓아온 의정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정 발표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에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대전협이 집단휴진했는데 파업 참여율이 80%에 육박했다. 결국 코로나19가 겹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며 의대증원을 이뤄내지 못했다.
교육계 역시 의대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의대증원은 이미 의대열풍이 SKY등 기존 대입지형까지 무너뜨린 상황에서 유치원생은 물론이고, 대학원생/직장인까지 의대 입시에 뛰어들게 만드는 대입 사상 최대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교육관계자는 “현재 정시40% 하나만으로도 N수규모는 나날이 폭증하는 상태다. 여기에 의대 증원이 결합된 폭발력은 지금과 다른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특히 정시 문호로 입학한 대학생들이 다시 정시로 뛰어드는 경향이 강한 만큼,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상황에서 의대정원만 증원한다면 교육현장이 초토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도 교육부는 N수확대 등 의대확대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고민이 커졌다. 가뜩이나 출생률 저하로 인적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인력마저 모두 의대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상위권 대학들과 손잡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 했지만 의대확대로 불똥이 튄 상황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대 강연에서 반도체 구인난을 토로하며 “회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7개교(연세대/성균관대/KAIST/포스텍/GIST/DGIST/UNIST), SK하이닉스는 3개교(고려대/서강대/한양대)와 반도체 계약학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의대신설을 요구한 지자체가 많았던 만큼 이를 둘러싼 잡음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역의대신설은 당장은 어렵다고 복지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의대신설 가능성에 대해 “지역의대신설 필요성은 계속 검토할 예정인데 당장 2025학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가 아예 없는 전남 등 지역은 이번 의대확대에서 단 한 명의 정원도 확보하지 못해 의대신설 열망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