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올해 공립 초중고교 교사 정원이 대폭 줄어든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공립 초등 교원은 2124명, 공립 중고등 교원은 2172명이 축소된다. 정원 감축이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교대 임용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교대와 사범대의 인기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감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교육부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 기준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던 신규채용 교원 수를 2027년엔 최대 초등은 1000명, 중등은 1400명가량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교원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교대와 사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다.
임용적체가 심해지면서 교대와 사대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 원인인 인구 위기를 극복할 뾰족한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작성한 ‘2024~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보정치)’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2028년에는 전국 초등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도 계속 감소한다. 중학생은 올해 133만6387명에서 2029년 123만6400명으로, 고등학생 수는 올해 131만3538명에서 2029년 130만8817명으로 줄어든다.
<초등 2124명, 중고등 2172명 ‘축소’.. 특수교원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초중고 공립 교원 정원이 줄어든다. 정부가 최근 개정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올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2124명 줄어든다.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도 14만881명에서 13만8709명으로 2172명이 축소된다. 줄어든 정원의 대부분은 교사 정원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13만6462명에서 13만4323명으로 2139명이 줄어들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13만3330명에서 13만1142명으로 2188명을 축소한다.
반면 교장과 교감의 정원은 늘어난다. 초등학교 교장은 6044명에서 6054명으로 10명, 교감은 6177명에서 6182명으로 5명이 확대된다. 중고등학교 교장은 3885명에서 3899명으로 14명, 교감은 3666명에서 3668명으로 2명 늘린다.
특수교원과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도 늘린다.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순회교사는 57명,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원은 366명을 확대한다.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는 8927명에서 9013명으로 186명, 영양교사는 6759명에서 6830명으로 71명, 사서교사는 1558명에서 1618명으로 60명, 전문상담교사는 3937명에서 4137명으로 200명을 확대한다.
<‘학령인구 절벽 현실화’ 2028년 초등학생 사상 첫 100만명대 진입>
교원 감축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발표한 ‘2024~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보정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가 5년간 85만명 가량 급감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중 초등학생 감소치만 75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87.8%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수가 중고등학생 수보다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생률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생률은 2018년(0.977명)을 기점으로 1명 선이 깨진 뒤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해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대로 떨어졌다.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다. 중학생 수는 133만6387명에서 내년 137만5902명으로 잠시 반등했다가 △2026년 134만5867명 △2027년 131만3522명 △2028년 127만3927명△2029년 123만640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진다. 2025년 중학생 수가 잠시 반등한 건 2012년 흑룡띠 해 출생률이 잠시 올랐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수도 계속해서 줄어든다. 올해 131만3538명에서 △2025년 131만845명 △2026년 129만2172명 △2027년 129만9964명 △2028년 133만8506명 △2029년 130만8817명으로 떨어진다.
전체 초/중/고 학생 수 500만명 선은 2026년에 무너진다. ‘황금돼지띠’라 일컬어지며 출생 붐이 있었던 2007년생들이 고교를 졸업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7년은 2005년 1.08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생율이 이례적으로 1.259명으로 상승한 해다. 다만 최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학령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24년 513만1218명에서 2025년 501만6128명으로 줄고, 2026년 483만3026명으로 사상 처음 500만명대가 붕괴된다. 감소세는 이어져 △2027년 465만5267명 △2028년 448만3013명 △2029년 427만5022명으로 감소한다.
<교원 신규 임용 감축.. ‘교대 위기 불가피’>
교원 감축이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교대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이다. 안정된 직장의 취업이 보장된다는 교대의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원이 감축되면서 초등교사의 임용 합격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2024학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110명에 불과했다. 2022학년 216명을 선발한데서 지난해 114명으로 사상 첫 1백명대로 내려앉더니 올해는 4명 더 감소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선발인원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6학년 960명, 2017학년 846명, 2018학년 385명으로 급감해 당시 교대생들은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에도 2019학년과 2020학년 각 370명, 2021학년 304명, 2022학년 216명을 선발한 데 이어 2023학년 절반 수준인 115명을 선발, 114명이 합격했으며 올해는 더 줄어든 110명이 합격했다. 올해 서울권 최종 합격자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여자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된 110명 가운데 남성은 11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4학년 공립 교사 선발 사전예고 인원을 취합한 결과 초등은 3108명, 중등은 3907명을 모집할 것으로 예고됐다. 전년 최종 선발인원과 비교해 초등은 453명(12.7%), 중등(중/고교)은 991명(20.2%) 줄어든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