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내년부터 새롭게 활용되는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3개교가 확정됐다. 일반대는 대구예대와 중앙승가대, 전문대는 송호대다. 3개교는 2025학년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 3개교 뿐이지만 하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 대학이 21개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광신대의 경우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이다. 현재는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이나, 올해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 올해 말 인증이 만료되는 5개교,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12개교 역시 내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학자금 지원 가능/제한 대학 발표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따른 것이다. 2024학년까지 활용되던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학자금 지원 대학은 309개교, 결정 유예 대학은 1개교, 제한 대학은 3개교로 결정됐다.

단 이번 결과는 학자금 대출 가능/제한 대학 발표일 뿐,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는 구분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동시에 결정해 발표했으나, 올해는 수요자 친화 차원에서 9월 수시모집 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만 별도로 먼저 발표한 것이다. 최종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은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 대학 309곳.. 유예 대학 1곳, 제한 대학 3곳>
교육부가 2025학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학자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말한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2025학년 학자금 지원 대학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309교,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은 1개교(광신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3개교(대구예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로 결정됐다. 4년제 대학인 대구예대와 중앙승가대, 전문대학인 송호대 3개교는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 결과에 따라 2025학년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총 18교이다. 먼저 광신대의 경우 현재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이나, 2024년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025학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대학이다. 루터대 상지대 성공회대 신한대 중원대의 5개교의 경우 현재 인증대학이나 올해 말에 인증이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극동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광양보건대 국제대 김포대 나주대 동강대 부산예대 여주대 웅지세무대의 11개교는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일장신대의 경우 인증이 만료될 뿐 아니라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대학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학자금 제한 대학이 대구예대 중앙승가대 송호대의 3개교이지만 올해 하반기 결과에 따라 제한 대학이 최대 21곳까지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평가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2022년 12월 정부는 기존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대신 2025학년부터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진 평가체제에 따라 대교협 산하 한국대학평가원과 전문대교협 산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각각 3주기(2021~2025) 지표를 적용해, 2024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2024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했다.

달라진 평가체계는 발표된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뿐 아니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 결정에도 활용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 상반기 기관평가인증 '21개교 미인증'>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가 발표된 바는 없지만, 대교협의 상반기 대학기관 평가인증 결과는 6월 발표됐다. 상반기 평가에서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은 21개교다. 감리교신학대 경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아신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다.

대교협 평가 미인증 대학 21개교는 정부 재정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지원자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21개교는 국고 일반 재정지원은 물론 교육부의 특수목적재정지원 혜택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설정, 대학이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일부 허용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