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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5년까지 대학 정원 1만6,000명 감축 돌입
교육부,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 발표
총 지원금 1400억 원…일반대 1000억, 전문대 400억
전체 정원 중 지방대 감축 규모 80% 이상 집중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의 정원 조정이 시작됐다. 2025년까지 입학정원의 약 1만6000명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지방대에 감축 규모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특성화를 앞세운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일반대와 전문대 총 96개교가 참여한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해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한다. 정원 감축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지방대의 감축 계획이 집중돼 있어 지원금의 86%인 1200억 원은 지방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보다 지방, 일반대보다 전문대 집중된 정원 감축
정원 감축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만6197명이다.
일반대 중 대상 대학은 136개 대학이지만 참여하는 대학은 55곳이다. 이중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6260명이며 대학원 전환에 296명, 성인학습자 전환에 923명, 모집유보 512명으로 집계 됐다. 전문대는 97개 대학 중 41개 대학이 참여한다.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6194명, 대학원 전환에 137명, 성인학습자 전환에 1414명, 모집유모 461명이다.
자율혁신이라고는 하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대의 정원 감축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나 마찬가지다. 전체 입학정원 감축 인원의 약 80% 이상이 지방대에 집중돼 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의 감축 인원이 많다. 수도권 대학은 84개 대학 중 22개 대학만 참여해 입학정원 총 1436명을 감축한다. 반면 충청권은 40개 대학 중 23개 대학에서 3851명, 호남제주권은 36개 대학 중 17개 대학에서 2000명, 대경강원권은 36개 대학 중 15개 대학에서 1663명, 부울경권은 37개 대학 중 19개 대학에서 3504개 대학이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총 지원금 1400억 원…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100% 인정
정원 감축에 드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규모는 감축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100% 인정하되, 대학원·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모집유보 정원은 50%만 적정규모화 지원금 대상 인원으로 인정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총 840억 원으로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대학 지원이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해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 원씩 배분된다. 일반대는 1개교당 최대 60억 원, 전문대는 1개교당 최대 24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총 560억 원으로 지난해 미충원 규모 내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이다.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씩 배분된다.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지방대 우려 읽은 교육부, 균형발전 계획 밝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대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지충원율 점검도 나선다.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개교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한다. 선제적인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는 우대한다.
올해 9~10월 1차 점검을 실시해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정원 감축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해 하위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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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5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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