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2025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잣대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새롭게 활용되는 가운데 여전히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이 25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 평가 미인증 대학 25개는 정부 재정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2024 정시 원서접수를 앞둔 수요자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4년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고 일반 재정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혜택도 불가능해진다. 

미인증 25개 대학은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경동대 경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아신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다. 평가대상 184개 대학 명단 가운데 평가 인증을 받은 159개 대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대학은 159개로 상반기보다 1개교가 줄었다. 서울한영대와 유원대 2개교의 인증기간이 만료됐고, 대신대 1개교가 이번 하반기에 새롭게 인증을 취득한 결과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이 26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에는 총54개교가 포함됐다. 56개 신청 대학 중 49개 대학이 ‘인증’, 5개 대학이 ‘조건부인증’, 1개 대학이 ‘인증유예’, 1개 대학이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인증(조건부인증 포함) 대학의 인증기간은 각 대학별로 상이하며,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재정지원 잣대’ 대학기관평가인증.. 159개교 인증, 25개교 미인증>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184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8월 폐교한 한국국제대를 제외한 수치다.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 유예 △불인증 4단계로 분류한다. ‘인증’ 대학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조건부 인증’ 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인증 대학은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 영역에 대해 보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인증’ 대학은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평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역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모든 평가 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12월26일 기준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13.6%인 25개교다. 상반기 미인증대학 25개교(13.5%) 중 한국국제대가 폐교하고 대신대가 조건부인증을 취득하면서 2개교가 줄었으나, 인증기간이 만료된 서울한영대와 유원대 2개교가 추가되면서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미인증 25개 대학은 내년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이어지지 않는다. 재정지원 평가 주체에 대교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정지원 제외 대학의 경우 일반 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부의 특수목적 재정지원,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이번 상반기에 새롭게 인증을 취득한 곳은 54개교다. 그 중 인증 판정을 받은 곳은 49개교로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글로컬) 경운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주여대 국민대 금오공과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한의대 동덕여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안양대 영남대 예수대 용인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부대 차의과학대 초당대 한국교통대 한국성서대 한국항공대 한밭대 한성대 협성대다.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은 곳은 5개교로 대신대 세한대 청주대 한세대 홍익대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은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 영역을 보완해 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인증은 통상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경우인 만큼 다음 해 보완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 인증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평가 결과가 인증될 경우 처음 판정시점부터 5년간 인증으로 인정돼 '인증' 판정 대학과 동등해진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폐지와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도입>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지한 ‘대학 평가 체제 개편 방안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4학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2025학년부터는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 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이상 대학들이 정부 예산을 따내려 ‘보고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기존 평가는 교육부가 취업율/교육비환원율 등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 기준 7개를 제시하고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왔다.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며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폐지는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하기 위해 컨설팅까지 받을 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목표도 놓치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소모됐다.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재정을 투여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2021년 10월 대학이 자체 보고서에 허위로 적발된 대학 실적을 기재, 진단 평가에 활용했다는 논란도 있었던 바, 평가 주체를 대교협/전문대교협으로 이관할 뿐 아니라 기업 진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재무지표를 활용/분석해 경영위기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대교협 평가인증은 현재까지 3주기를 맞이했으며 159개교가 인증을 취득했다. 평가에서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교원/직원 △학생 지원 및 시설 △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에서 재정 확보, 전공/교양 교육과정, 학사 관리, 교원 확보, 교육 성과 등 30개 세부 지표를 통해 점검한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5개 평가 영역을 모두 충족해 기본적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