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2028대입 개편안에 의대 정원의 대규모 확대까지 예고되면서 고입 지형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특목자사고의 부활까지 공식화된 상황. 다양한 고교 선택권이 보장된 가운데 고입 수요자들은 대입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유형별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최고 선호도를 보일 수 있는 고교 유형으로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꼽힌다. 내신 변별력 약화, 수능 영향력 강화, 의대 강세까지 대입의 모든 흐름이 전국자사고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정시도 수시처럼 학생부의 정성 평가 반영이 필요하게 됐다는 점도 전국자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시와 정시 체제 모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국 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게 된 전국 단위 자율학교도 인기가 급부상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자율학교 가운데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고교가 많아 내신의 불리함이 컸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반면 영재학교와 과고의 인기는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000명 이상으로 거론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현되면 이공계의 인기가 줄고 의대 열풍이 극대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암암리에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왔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재학교와 과고에서 의대 진학은 금지되는 사안이다. 최근에는 의대 쏠림 현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욱 강력한 의대 진학 제재 방안까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고 국제고는 전반적으로 인기가 상승할 수 있다. 이과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했던 통합형 수능이 계열별 유불리가 나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고와 국제고가 같은 유형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특히 심화될 수 있다. 비슷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외고나 국제고 가운데서도 세부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외고나 부일외고의 사례처럼 자율학교나 자사고 등으로 고교 유형을 전환하는 곳도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고 가운데서는 강남 8학군 등 사교육이 밀집된 교육 특구의 선호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정시 40%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능의 영향력이 큰 의대 정원까지 대폭 확대되는 상황. 반복 학습으로 대비가 가능한 수능에 몰입하는 것이 최상위권 특히 의대 진학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넓어진 정시 문호를 통해 N수를 노리는 경우도 많아지는 만큼 사교육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고교 판도 격변.. ‘특목자사 공식 부활’ ‘2028대입 개편안’ ‘의대 확대’>
고입 판도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특목자사 일괄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면서부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은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약했다. 공교육 내에서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존치하기로 했다.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탈피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1월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법안 개정을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2028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되면서 고교 유형별로 유불리가 나뉘기 시작했다. 2028대입 개편안은 한마디로 ‘내신 변별력 약화’와 ‘수능 영향력 강화’로 요약된다. 10월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2028대입 제도는 큰 틀에서 정시 40%, 상대 평가 등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당초 2025 고교 학점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정시 수능전형과 수시 교과전형이 대입에서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교육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과 안정’을 이유로 두 전형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초점을 맞춘 것은 수능 응시 과목과 내신 평가 방식.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의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공통 과목’만 응시하게 되는 식이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내신은 2028수능을 치르는 현 중2 학생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부터 5등급 체제로 평가 방식을 바꾼다. 기본적으로는 A~E등급의 절대 평가를 실시하면서 백분위에 따른 1~5등급의 상대 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절대 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존 9등급 체제보다는 부담이 완화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의대 정원 규모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대입을 겨냥한 고입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실까지 나서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이상 증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게다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근거로 총선을 앞두고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현재 교육 역량 등을 조사하고 대학 본부로부터 증원 수요를 회신한다는 설명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증원된 정원은 현 고2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 대입부터 적용된다.
<‘전국자사’.. 영재학교 제치고 최고 선호도 부상하나>
정책 변화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인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교 유형은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다.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한 데다 대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이미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자사고 진학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내신 경쟁의 불리함’까지 해소되면서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동일한 전국 단위 학교로 수월성 교육의 성격이 같은 영재학교가 의대 열풍으로 주춤한 사이, 전국자사의 경우 인문 자연 의약계열까지 전 분야를 막론하고 진학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재학교를 제치고 최고 선호도를 가진 고교 유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28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전국자사가 유리해진 것은 수시와 정시 체제에 모두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수시 교과전형과 정시 수능전형 등 정량 평가 중심의 전형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유지되긴 하지만 내신과 수능이 쉬워지면서 정성평가가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교과전형과 수능전형에 학생부 정성 평가 결과를 보완 자료로 활용하는 식이다. 결국 수시와 정시가 어느 정도 혼합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어 정시를 대비해야 하는 학생도 학생부 서류 평가에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국자사 10개교의 지난해 서울대 등록 인원을 살펴보면 수시 141명, 정시 113명으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에서 모두 고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외대부고가 60명(수시 24명+정시 3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하나고 57명(42명+15명), 상산고 28명(4명+24명), 민사고 27명(21명+6명), 포항제철고 22명(13명+9명), 북일고 20명(12명+8명), 김천고 11명(9명+2명)과 현대청운고 11명(2명+9명), 광양제철고 9명(8명+1명)과 인천하늘고 9명(6명+3명) 순으로 10개교가 모두 전국 톱100 안에 들었다.
<‘전국 단위 자율학교’.. 일반고 학비로 자사고 버금가는 교육>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단위 모집 특례가 유지된 농어촌 자율학교 역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교육 과정 운영상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 수시 정시 불문 대입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 등 전국자사와 가장 비슷한 유형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저렴한 학비로 자사고에 버금가는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학령 인구 급감에 대응해 지역 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포함돼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는 더욱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희망하는 경우 기숙사의 신증축 및 시설 비용, 기숙사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전교생 기숙사의 장점을 살려 탄력적인 교육 과정과 책임 멘토링제 등을 운영,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을 표방하겠다는 학교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광역자사’.. 정치적 리스크 털고 대입 개편까지 우호적>
광역 단위 자사고도 내신의 불리함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 의약계열 포함 전 분야의 진학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혔던 사회통합 의무 선발이 완화된다는 점도 호재다. 입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의 사회통합 의무 선발 비율은 기존과 같이 20%로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충원이 허용된다.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자사고는 법령상 사회통합전형으로 미충원된 인원에 대한 보전금,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사업비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각 지역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각종 지원금에서 배제돼 왔다. 다만 이번에는 진보 진영 교육감들도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교육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자사고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던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설 사업비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원래 지급해야 했던 지원금이 제자리를 찾아갔을 뿐’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올해 지급되는 미충원 보전금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재정적으로 크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통합 ‘외고/국제고’.. 옥석 가리기 심화>
외고와 국제고 역시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합 수능에서는 ‘수학 한 줄 세우기 식’ 시험이라 불릴 정도로 수학의 영향력이 막대해 문과 수험생이 불리했으나, 개편된 수능에서는 계열별 유불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선택 과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명목상 외고와 국제고에서도 이공계열 또는 의대에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인기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와 국제고가 같은 유형으로 통합되는 만큼 학교별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로 정의됐다. 교육 과정상 큰 차이가 없어지는 셈이다. 물론 외고와 국제고의 교육 체제가 통합되더라도 운영상 큰 무리는 없겠지만 유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고교 유형 자체만으로 갖게 되는 독보적인 경쟁력은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대원외고의 경우 단순 외국어계열에 특화된 고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과에게 불리했던 통합 수능 도입 이후의 대입에서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입 실적을 기록하며 개별 학교 본연이 가진 경쟁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예 고교 유형을 바뀌는 경우도 증가할 수 있다. 올해 강원외고와 부일외고가 각 농어촌 자율학교와 광역자사로 전환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원외고와 부일외고가 학교 유형을 전환한 배경으로는 ‘이과반’ 운영이 가장 크다. 문과반 운영만 가능한 외고는 현 입시 제도상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된다. 부일외고는 “2024학년 자사고 전환 이후 2025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진로/적성에 따른 계열 및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2024학년부터 자사고로 전환되면 문과 편향 외고와, 이과 편향 자사고의 장점을 결합해 인문/외국어, 이공/자연 트랙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과고’.. 의대 확대 역풍으로 인기 다소 주춤>
영재학교와 과고의 인기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확대되는 의대 문호만큼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학 한 줄 세우기’ 식 시험으로 전락한 통합 수능이 도입되면서 지난해까지 영재학교와 과고가 고입에서 최고 선호도를 자랑했지만 갈수록 강해지는 의대 열풍의 영향으로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영재학교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경쟁률을 비공개한 한국영재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를 기준 올해 경쟁률은 정원내 5.86대1로 지난해 6.21대1보다 하락했다. 영재학교 8개교는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등 의약계열에 지원할 시 장학금을 환수하고 진로 진학 지도를 중단하는 등 진학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암암리에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의대 쏠림 현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욱 강력한 의대 진학 제재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졌다. 영재학교에서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는 여론이 확대된 것도 올해 영재학교 입시 경쟁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과고의 경우 지역별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내에 증설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보다 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 과고가 각 2개교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만 1개교에 그쳐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 지역의 유일한 과고인 경기북과고의 경쟁률은 8.9대1로, 전국 20개 과고 평균 3.5대1을 크게 웃돌았다.
그간 평등 교육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 아래 특목자사의 신설이 주춤했으나, 교육 정책이 뒤바뀌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과고를 유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지역은 경기 고양특례시다. 현재 특목고 설립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과고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부지나 예산 등의 세부적인 계획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전담팀은 시도의원, 교육지원청 등 지자체 관계자, 민간 단체,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에서 이공계 우수인재의 수월성 교육을 담당할 고교가 없다”며 “자사고로 진학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일반고’.. 교육 특구 쏠림 심화 예상>
일반고 가운데 쏠림이 가장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기존 정시 체제에서 강세를 보였던 강남 8학군 등 교육 특구 소재 학교들이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하고 수능의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교육이 몰려 있는 지역이 더욱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이번 2028대입 개편안에서 정시 40% 비율을 고수했고, 수능의 영향력이 큰 의대 정원까지 확대된다는 점도 교육 특구로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사교육을 통해 반복 학습을 강화, 수능에 완벽하게 대비한 수험생이 대입에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입시연구소장은 “학군지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군지로 가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종 시대에 각광을 받았던 일반고의 과학중점학교 AI중점학교 등 교과중점학교는 고교 학점제 실시 이후 의미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중점학교가 일반고 가운데서 특이점을 가졌지만, 고교 학점제 시행 이후에는 모든 고교에서 고교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입 서류 블라인드 도입 이후에는 고교별 학업 환경의 차이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지면서 일반고에서 수시 공략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교과중점학교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다. 상대적으로 높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입장에서 특목자사와 벌어진 수시 체제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통상적 일반고들은 대입 실적에 따라 선호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상대 평가 성적을 받기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기보단 우수한 교육 과정이나 좋은 면학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학교를 선택할 것이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