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올해 1월 시행된 12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12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178명의 응시자 가운데 145명이 합격해 81.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고려대 75.8%(합격116명/응시153명), 연세대 73.9%(122명/165명), 중앙대 72.6%(53명/73명), 서강대 66.7%(42명/63명)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중앙대와 서강대의 경우 전년 대비 합격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올해 새롭게 톱5에 들었다. 중앙대의 경우 지난해 53.3%(40명/75명)에서 올해 19.3%p가 올랐고, 서강대는 56.7%(34명/60명)에서 10%p가 상승했다. 지난해 톱5는 서울대 82.3%(158명/192명), 고려대 76.9%(120명/156명), 연세대 71%(110명/155명), 성균관대 66.4%(95명/143명), 경희대 64.4%(58명/90명) 순이었다. 

올해는 법무부의 변시 통계자료의 공시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까지는 각 로스쿨의 기수별 응시자, 채점대상자 등으로 합격자 통계를 구분해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올해엔 단순 응시자와 합격자 수치만 공개한 상황이다. 이에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각 로스쿨의 교육역량을 판단해볼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갑자기 '깜깜이' 정보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해로 6년째 공개되고 있는 변시 통계자료는 ‘전국 25개 로스쿨별 성적표’ 역할을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2018년부터 법무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법무부가 공개해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 ‘채점 대상자 대비 11기 입학생 합격률’ ‘입학인원 기준 11기 입학생 합격률’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로스쿨별 변시 합격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결격사유 없이 시험을 마친 채점 대상자 가운데 해당 기수 합격자 비율만을 따져볼 경우 로스쿨 3년 교육과정만으로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배출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재시생’이 포함되는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로스쿨의 실제 교육역량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측면이 있었다. 올해엔 각 기수별 채점대상자가 공시되지 않아 재시생이 포함된 전체 응시자의 합격자 비율만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수요자들이 로스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고착화된 로스쿨간 서열을 넘어 각 로스쿨의 교육역량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측면도 있다. 통계자료의 항목을 대폭 축소한 것은 수요자들과 로스쿨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었다"고 비판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시 로스쿨별 실적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통한다. 다만 응시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뿐 아니라, 재도전하는 수험생도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동안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변시 응시를 피하는 경우나 로스쿨 졸업시험 등 자격제한으로 인해 변시 합격률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

12회 변시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다. 응시자 178명 중 145명이 합격해 81.5%를 기록했다. 유일한 80%대 합격률로,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합격률 53%(합격자1725명/응시자 3255명)과 상당한 격차다. 지난해 82.3%(158명/192명)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75.8%(116명/153명) 연세대 73.9%(122명/165명) 순으로 톱3다. 3년 연속 동일한 순서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고려대는 전년 대비 합격자가 4명 줄면서 합격률이 하락했고, 연세대는 합격자가 12명 증가하면서 합격률이 상승했다. 

이어 중앙대 72.6%(53명/73명), 서강대 66.7%(42명/63명), 성균관대 66.3%(106명/160명), 한양대 62.5%(95명/152명), 이화여대 62.2%(92명/148명), 한국외대  57.3%(43명/75명), 서울시립대 54.5%(36명/66명) 순으로 톱10이다. 10개 대학 모두 서울권  로스쿨이다. 중앙대와 서강대가 전년 대비 합격률이 10%p 이상 크게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대는 전년 대비 합격자가 13명 증가하며 14위에서 4위로 10계단 상승했고, 서강대는 9명이 증가하며 12위에서 5위로 7계단 올랐다. 한양대는 합격자가 전년 대비 11명 늘었으나 응시자도 14명 늘면서 합격률이 1.6%p 상승하는데 그쳤고, 이화여대는 합격자가 7명 늘었으나 응시자가 14명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1.2%p 하락했다. 성균관대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톱10에 이어 경희대 53.8%(43명/80명), 경북대 52.4%(110명/210명), 부산대 50.5%(101명/200명), 영남대 50.0%(50명/100명), 인하대 47.6%(40명/84명), 전남대 46.2%(98명/212명), 충남대 45.0%(90명/200명), 아주대 42.1%(32명/76명), 충북대 40.9%(63명/154명), 강원대 40.4%(36명/89명), 제주대 37.0%(30명/81명), 동아대 35.4%(58명/164명), 건국대 35.3%(24명/68명), 전북대 33.5%(52명/155명), 원광대 32.2%(48명/149명) 순으로 합격률이 높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원광대는 2023학년 경쟁률 22.25대1로 지난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년 경쟁률은 가장 높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낮은 모습이다. 

로스쿨별 합격자 수로 따져도 서울대가 145명으로 1위다. 이어 연세대 122명, 고려대 116명, 경북대 110명, 성균관대 106명, 부산대 101명, 전남대 98명, 한양대 95명, 이화여대 92명, 충남대 90명 순으로 톱10이다. 이후로는 충북대 63명, 동아대 58명, 중앙대 53명, 전북대 52명, 영남대 50명, 원광대 48명, 한국외대  43명, 경희대 43명, 서강대 42명, 인하대 40명, 서울시립대 36명, 강원대 36명, 아주대 32명, 제주대 30명, 건국대 24명 순이다.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응시자를 기준으로 1회부터 12회까지의 합격률을 비교하는 것은 누적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시행된 전체 변시 통계를 기반으로 로스쿨별 합격률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전반적인 변시의 회차별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전국 25개 로스쿨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57.3%(누적합격자 1만9486명/누적응시자 3만4031명)로 12회 응시자 합격률 53.0%(1725명/3255명)보다 높은 편이다. 변시 도입 초기에는 70~80%대 합격률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최근 들어 변시 난도가 다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회차별 합격률은 최저를 기록했던 7회 이후부터 10회까지 상승했다. 7회 49.4%, 8회 50.8%, 9회 53.3%, 10회 54.1%의 추이다. 11회부터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11회는 53.6%로 전년 대비 0.5%p 소폭 하락했고, 12회는 53%로 0.6%p 낮아졌다. 

누적합격률 역시 수도권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가장 높다. 누적응시자 2016명 중 1674명이 합격해 83%를 기록했다. 이어 연세대 78.5%(1312명/1672명), 고려대 77.6%(1319명/1699명), 성균관대 71.9%(1257명/1748명), 경희대 68.8%(625명/908명) 순으로 톱5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율의 변화만 있을 뿐 순서는 동일하다. 

이어 이화여대 67.4%(1036명/1536명), 서강대 65.8%(415명/631명), 한양대 64.9%(1005명/1549명), 영남대 64.4%(714명/1109명), 아주대 64.4%(493명/766명), 중앙대 62.7%(501명/799명), 한국외대 62.2%(502명/807명), 서울시립대 60.0%(479명/798명), 인하대 59.5%(492명/827명), 부산대 52.6%(1124명/2138명), 전남대 50.3%(1126명/2239명), 건국대 50.1%(365명/728명), 경북대 50.1%(1112명/2218명), 충남대 46.2%(910명/1971명), 충북대 42.3%(603명/1426명), 강원대 41.7%(347명/833명), 전북대 39.8%(673명/1692명), 동아대 37.9%(657명/1734명), 제주대 36.6%(296명/808명), 원광대 32.6%(449명/1379명) 순이다. 

<‘6년 차’ 변시 합격률 공개.. ‘로스쿨 선택 기준 제공’>
2018년 처음 법무부가 각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노력이 있었다. 2017년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 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 공개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018년 3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