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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의대]'고2 대입' 2025 의대정원 확대되나.. 19년만에 증원 '촉각'

'자연계 블랙홀' 이공계인재 이탈 심화우려도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현 고2가 치르는 2025 입시에서 전국 의대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가, 필수의료분야에 인력공백이 생겨나면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351명에서 500명 수준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축한 351명까지는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2025학년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4월까지다. 학과 정원 배정은 대학의 자율 권한이지만 의사 간호사  교사 등 특수 직역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은 정부가 매년 모집인원을 지정한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총원을 교육부에 통보. 교육부가 대학들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역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식이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증원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필수의료분야의 공백을 메꿀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현재 기피과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며 "기피과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교육계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공계 우수인재의 의대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최근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와 고려대 등 상위대학을 이탈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 기준 SKY를 다니다 중도포기한 학생 10명 중 7명은 자연계 학생으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의약계열 진학으로 빠져나간 인원으로 추정했다. 자연계 우수인재들의 중도이탈은 국가적인 과제인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교육계뿐 아니라 과학계와 산업계 역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한 전문가는 “지금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의대라면 재도전하겠다는 학생들이 많다. 의대의 문호가 더 넓어진다면 고등학생뿐 아니라 현재 이공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역시 재수와 반수를 통해 의대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다년간 수능 준비에만 전념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낭비"라고 우려했다. 

현 고2가 치르는 2025 입시에서 전국 의대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351명에서 500명 수준이다. /사진=울산대 제공
현 고2가 치르는 2025 입시에서 전국 의대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351명에서 500명 수준이다. /사진=울산대 제공

<의대정원 '19년만에' 증가하나.. 300명~500명 수준 증원 예상>
내년 4월까지 모집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2025 입시를 두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일각에서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최소 351명에서 최대 500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미 몇 차례 의대정원 증원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원증원을 확정짓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의대 정원은 1989년 처음 정해져 1994년 이후 3253명으로 늘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 파업사태 이후 다시 규모가 줄어들었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대하던 의사들을 회유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정원 축소와 편입학 제한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의대 전체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상태다.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으로는 최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례를 비롯해 필수의료분야의 의료 공백 실태가 드러났다는데 있다. 지역 의료원에서는 의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환자들이 거리가 먼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등 의료 공백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의료인력을 사전에 확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로 국립대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비수도권 거점 대학 등에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 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의사 정원 확대 반대>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필수의료분야의 공백을 메꿀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가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대 정원을 늘려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고 우려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공의들이 기피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반발해 왔다. 이 회장 역시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에 인턴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은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연계 블랙홀' 커지나.. 이공계 인재유출 우려>
현장에선 의대 모집인원 증원이 실현될 경우정시확대와 함께 대입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정시를 집중적으로 대비하며 ‘의치한약수’ 진학을 노리는 대입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입시적 측면에서 의대 모집인원 확대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의대가 최고선호 모집단위다. 다른 학과와 중복합격했더라도 수험생들은 대부분 의대를 선택한다. 따라서 의대 문호 확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며 “정시확대도 영향이 작지 않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수능위주로 대비하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시에서 성과를 낼 경우 ‘의치한약수’와 상위대학을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최상위대학인 서울대나 이공계특성화대학을 갈만한 우수자원들이 상당수 의대나 약대로 진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정시확대 영향으로 최상위권 인재들의 의대진학이 쉬워진 만큼 이공계열 학생들의 의대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3606명 중 225명(6.2%)이 1학년1학기에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휴학을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의대 진학을 노리고 반수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용’으로 서울대에 등록해둔 뒤 더 높은 수능 성적을 만들기 위해 재수학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맹목적인 의대 열풍의 부작용이다. 서울대에 입학할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대입에 매몰되며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도 사회적 낭비이며, 본래부터 의대가 아닌 서울대에 뜻이 있던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도 악재”라고 우려했다. 신입생 가운데 끝내 자퇴를 선택하는 인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9학년 97명이던 서울대의 신입 자퇴생은 2020학년 147명, 2021학년 197명, 2022학년 238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에서 최초 합격한 인원 중 N수생은 77.4%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초중등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대열풍이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기름난 집에 불 붙이는 격'으로 의대열풍이 커져버릴 가능성이 크다. 종로학원이 16일부터 17일까지 초등학생 학부모 676명과 중학생 학부모 7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생 학부모의 92.3%가, 중학생 학부모의 84.4%가 자녀의 ‘이과’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 중 선호도는 의대가 44%로 가장 높다. 초등 44.7%, 중등 43.3%로 초등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대의 선호도는 서울대 이공계의 2배, 첨단학과 계약학과의 3배 수준이다. 서울대 이공계는 20.5%(초등 20.2%/중등 20.8%)다. 이공계특성화대는 18.8%(22.1%/15.3%)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SKY 대기업 연계 반도체/첨단학과는 14.8%(11.5%/18.2%)로 의학계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인재 양성이 ‘이공계 블랙홀’ 의대의 영향으로 발목이 잡힌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전공 선호도로 살펴봐도 의학계열이 압도적이다. 이과 희망 학생 중 전공 선호도를 물었을 때 의학계열이 49.7%(초등 52.3%/중등 47%)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대가 각 39.5% 40.9%로 뒤를 잇는다. 반면 수학 물리 화학 등 순수 자연계열은 8.2%, 12.1%에 그친다. 의학계열 중 희망분야로는 역시 의대가 67.3%로 압도적이다. 초등 69.3%, 중등 65% 규모다. 약대를 희망하는 비율은 13.5%(초등 7.7%/중등 20.1%)로 중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이어 치대 8.6%(9.3%/7.8%), 수의대 6.9%(9.9%/7.8%), 한의대 3%(3.1%/2.8%) 순이다.

전문가들은 이과 쏠림이 계속되면 결국 윤 정부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2월22일 대통령실은 직접 의대 쏠림 범부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나섰을 만큼 이공계 블랙홀에 대한 심각성은 교육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대 쏠림의 주 요인은 정시 확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이지만 교육부가 정시40%를 고집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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