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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대학가] ‘예비판사’ 로스쿨 출신 로클럭.. 성균관대 129명 '압도적 1위' 서울대 90명 한양대 83명 톱3

필기면제전형 합격자 성균관대 '최다'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로클럭(재판연구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단연 성균관대다. 대법원이 공개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 로클럭 임용인원은 총129명에 달했다. 전체 로스쿨 출신 합격자 969명 가운데 13.3%에 해당되는 규모로 유일하게 100명을 넘겼다. 성균관대는 로클럭 도입 첫 해인 2012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이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역시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국 톱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대가 90명, 한양대가 83명으로 톱3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총 인원은 많지만 최근에는 로클럭으로의 진출자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2019년 15명으로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23년에는 6명에 그쳤다. 반면 한양대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8명에서 2021년 10명대로 접어들었고, 2023년에는 14명으로 전국 로스쿨 가운데 2위에 올랐다. 

로클럭의 우선선발 격인 필기면제전형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도 성균관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성균관대는 22명이 필기면제전형으로 로클럭에 합격했다. 필기면제는 로스쿨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하는 전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한해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필기전형을 면제한다. 성균관대에 이어 전남대 16명, 경북대 서울대 한양대 각 13명 순으로 많다. 

로스쿨생들의 주요 진로로 꼽히는 ‘검클빅(검사/로클럭/빅로펌)’ 중 하나인 로클럭(Law clerk)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을 의미한다.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2017년 이후 임용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은 3년이내다. 현재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져야 판사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임기 이후 대형로펌이나 변호사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긴 하지만,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 임용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로클럭이 ‘예비판사’ 라고 인식되는 배경이다. 실제 조사 결과 신임 판사의 상당수가 재판연구원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더불어민주) 의원이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임용된 전체 신임 판사의 50.6%가 로클럭 출신이었다. 다만 최근 서울대 등 최상위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로클럭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급여 등의 문제로 공직이 아닌 대형로펌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이다. 공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선호도가 더 높은 분위기다. 임용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신임 로클럭(재판연구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성균관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신임 로클럭(재판연구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성균관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로스쿨별 로클럭 배출 현황.. 성균관대 129명 ‘최다’>
로클럭 배출 인원을 잣대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경쟁력을 가늠해보면 성균관대가 압도적인 1위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성균관대 로스쿨은 총129명의 로클럭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100명을 넘겼을뿐 아니라 2위인 서울대와 비교해도 40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서울대에 이어 한양대 83명, 한양대 83명, 부산대 69명, 고려대 68명, 연세대 66명, 이화여대 63명, 전남대 57명, 경북대 46명, 충남대 40명, 경희대 35명, 건국대 24명, 영남대 24명 ,한국외대 24명, 중앙대 22명, 아주대 21명, 서울시립대 20명, 전북대 17명, 인하대 16명, 충북대 14명, 강원대 11명, 서강대 9명, 동아대 8명, 제주대 7명, 원광대 6명 순이다. 

로스쿨 출신 로클럭 선발인원은 전체적으로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로클럭 도입 당시 정원 전원이 로스쿨 출신으로 충원됐지만,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판사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로클럭으로 흡수되면서 로스쿨 출신의 비중이 감소했던 바 있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줄면서 다시 로스쿨 출신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에는 신임 로클럭 합격자 전원이, 2023년에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로스쿨 출신이었다. 아울러 재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연구원의 규모 자체를 늘린 영향도 있다. 

로스쿨 출신 신규 로클럭 규모는 2012년 1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55명, 2014년 59명, 2015년 66명, 2016년 69명, 2017년 76명, 2018년 61명의 추이를 보였다. 이후 2019년 72명, 2020년 89명, 2021년 95년, 2022년 99명, 2023년 128명으로 늘었다. 

<2023 로클럭 배출 성균관대 18명 '최다'.. 한양대 14명, 경북대 12명 순>
가장 최근인 2023년만 보더라도 성균관대가 가장 많은 로클럭을 배출했다. 18명의 합격자가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었다. 이어  한양대 14명, 경북대 12명 순으로 톱3다. 이어 이화여대 11명, 고려대  9명, 전남대 9명, 연세대 8명, 부산대 7명, 서울대 경희대 6명, 건국대 중앙대 4명, 충남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3명, 충북대 한국외대 제주대  3명, 아주대 동아대 1명 순이다. 전북대 인하대 강원대 서강대 원광대는 로클럭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2022년도 역시 성균관대가 로클럭 배출 1위다. 성균관대 14명, 고려대 11명, 한양대 10명, 부산대 9명, 연세대 8명, 서울대 7명, 이화여대 6명, 전남대 5명, 서울시립대 4명,  경북대 충남대 경희대 아주대 전북대 3명, 한국외대 충북대 2명, 건국대 중앙대 인하대 강원대 서강대 제주대 1명 순이다. 영남대 동아대 원광대는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21년에는 고려대가 강세를 보였다. 14명으로 가장 많은 로클럭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어 서울대 13명, 한양대 10명, 성균관대 9명, 연세대 8명, 부산대 7명, 이화여대 경북대 4명, 전남대 건국대 중앙대 아주대 3명, 충남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2명, 영남대 한국외대 충북대 강원대 서강대 동아대 제주대 원광대 1명 순이다. 전북대 인하대는 0명이다. 

2020년에는 성균관대가 20명으로 1위였다. 서울대 10명, 한양대 9명, 전남대 충남대 8명, 고려대 6명,  연세대 이화여대 4명,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3명, 건국대 전북대 2명, 영남대  중앙대 아주대 인하대 서강대 동아대 원광대 1명 순으로 로클럭 출신이 많았고,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5개 로스쿨은 로클럭을 배출하지 못했다.  

추이를 살펴보면 한양대 이화여대 경북대의 로클럭 합격자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양대는 2018년 3명의 합격자에 그쳤으나 2019년 8명, 2020년 9명, 2021~2022년 각10명, 2023년 14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화여대는 2019년 단 1명의 합격자에서 2020~2021년 각4명, 2022년 6명, 2023년 11명으로 늘었다. 경북대는 2019년 2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3명에서 2023년 12명으로 1년만에 급증했다. 

<최근 4년간 필기면제 합격자 배출.. 성균관대 22명 ‘최다’>
필기면제전형으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 역시 성균관대다. 대법원에 공개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필기면제전형 합격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대 16명, 경북대 서울대 한양대 13명, 부산대 11명, 고려대 이화여대 10명, 연세대 9명, 경희대 충남대 7명, 건국대 6명, 서울시립대 5명, 아주대 4명, 동아대 영남대 제주대 3명, 중앙대 2명, 서강대 원광대 충북대 한국외대 1명 순이다. 강원대 인하대 전북대 3개교는 최근 4년간 필기면제전형으로 배출한 로스쿨 합격자가 없다. 

필기면제 전형은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만 재판연구원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으로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로스쿨 출신들이 필기시험에 대한 준비부담 없이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낮춘 셈이다.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 사법연수원 성적에 대응하는 개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로스쿨 학업성적 위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함으로써 시험 대비보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등록일 : 2023-08-04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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