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2025학년 전국 39개 의대 정원이 1469명 증원된 448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말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대학은 계획대로 2025학년 수시 모집요강 확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교육계에서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의료계측에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또 다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다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분석한다. 31일까지 대학의 정원 배분이 마무리돼야 하는 와중 대법판결에 이어 요강 수정까지 이달 내로 모두 마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항고심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애꿎은 수험생들만 혼란에 갇힌 최대 피해자가 됐다. 한 교육전문가는 “결국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아가면서 수험생들과 예비 의료계 인재들에게 덜커덕 스트레스만 준 꼴이다. 특히 2026대입까지도 이러한 혼란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수험생들이 대입 전략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부에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당장 입결부터 무의미해진 상황 속 지원 전략을 고민하기 보다는 합격을 가능케하는 실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25수시요강까지 확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입시 전략에 집중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넘어 부적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 그대로’ 2025대입 의대 모집인원 4487명 ‘사실상 확정’>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말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확정한 수시요강이 발표돼야 하는 상황 속 의료계에서 이를 뒤집을 방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다만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전했다. 39개 의대는 앞서 배정된 증원분인 4487명을 반영해 2025학년 수시 모집요강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항고심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물리적인 시간 역시 부족하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5월31일까지 대학별 수시모집요강이 확정돼야 하는 가운데 대법 판결에 이어 요강 수정 등을 이달내로 모두 마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집행정지 관련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개이고, 그 중 32개 의대생 1만3000명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크고,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31일 이전에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달 말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항고를 하면 고법이 적절성을 평가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항고 이후 대법원 결정까지는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은 서둘러 2025수시요강 발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상위대학 입학관계자는 “요강 발표가 이달 31일을 넘을 수가 없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수시요강 발표 일자를 5월31일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이 기간을 어겨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2026까지 이어지는 혼란상.. 의대증원 불확실성 2026대입까지>

문제는 2026대입까지도 혼란상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2025학년은 어떻게든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2026대입이 안개 속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협과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조차 미지수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증원분의 50% 선까지 감축을 허용하면서 지거국을 중심으로 감축된 인원을 선발했지만, 내년부턴 2000명을 그대로 증원하게 되면서 불러오는 반발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반발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2026학년 증원분 수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월 2026의대 규모 재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의료계의 계속되는 반발에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장 2025학년 대입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증원분 조정이 어려웠던 반면, 내년도 대입까지는 재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불확실성 가득한 정책신호를 보인 셈이다.

특히 항고심에 따라 내년도 결과는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 당장 이달 중 결론나진 않더라도 판결에 따라 내년도 입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대증원에 다시 제동이 걸릴지, 예고된 수순대로 2026학년엔 2000명 증원이 그대로 반영되는지, 증원분을 재논의하게 되는지 등 무한한 불확실성 속에 갇힌 셈이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고법과 대법이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한다.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 관련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대 제주대에 이어 경북대까지 의대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향후 지원전략.. “학업에 집중 우선. 2025수시요강 확인해야”>

교육계에서는 수험생들이 의대증원 혼란에 휩쓸리기 보다는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온 6월모평 대비와 수능 준비, 고교 교과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 어설픈 분석은 무의미함을 넘어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시요강 발표 전까진 전형별 모집인원도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년 입결도 물거품이 되면서 2025대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물론 N수생 확대와 지방의대 중심 합격선 하락 등 예고된 변화는 뚜렷하다.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의대 재도전 의사를 내비치면서 2025학년 대입은 역대 최대 N수생 비중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계 N수생들이 늘어나면서 현 고3 학생들의 수능 성적 변화가 예년에 비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재수생 규모와 수준차이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권의 경우 합격선 하락도 가장 큰 변수다. 증원분의 82%가 지방에 배분됐을 뿐 아니라 지방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역인재60%까지 권고되면서 ‘올 1등급’이 아니더라도 지방의대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