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10% 의무화 원년인 2024학년 기회균형선발 입학생 비율이 법령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4년제 일반대/교육대(193개교)에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율은 9.2%였다. 법령에 따라 각 대학마다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설정해두었지만 미등록 등의 사유로 실제 등록은 10%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미등록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욱 심각했다. 수도권은 10.7%가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했다면 비수도권은 8%에 불과했다. 무려 2.7%p 격차다. 특정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도입 당시에도 비수도권의 경우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면서 우려가 실제화 된 셈이다.

정시확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검정고시 출신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학년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검정고시를 포함한 기타 유형이 무려 6006명 증가, 비율로는 1.6%p 상승했다. 실제로 고교생의 학업중단율 역시 크게 증가하는 등 ‘전략적 고교 자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늘어난 정시 문호에 빠른 자퇴 후 수능 올인을 택한다는 것이다. 기타 유형을 포함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이 늘어났다. 반면 일반고와 자율고 출신은 줄었다.

수험생의 관심이 높은 계약학과의 경우 전국에서 23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조건형 40개, 재교육형 164개, 혼합형 31개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기회균형선발 모집 10% 원년’ 2024학년 기회균형선발 입학 ‘수도권 10.7%, 비수도권 8%’>
기회균형선발 10% 의무화 원년인 2024학년 신입생의 경우 9.2%가 기회균형선발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10%와 달리 실제 입학생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은 2021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24학년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각 대학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전형을 설계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집인원 기준이며 이번에 공시된 결과는 선발된 인원 중 등록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기회균형전형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등,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서해5도, 만학도 등 등이 포함된다.

도입 당시 취지에는 동의하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했다. 실제로도 기회균형선발의 미등록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욱 심각했다. 수도권(73개교)은 10.7%의 기회균형선발 등록자를 확보했지만 비수도권(120개교)은 8%에 불과했다. 무려 2.7%p 격차이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 속 이들이 상위대학에 합격하면서 이탈하자, 비수도권은 등록자 유지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빵꾸났다’고 불리는 합격선 하락도 골칫거리인 상황이다.

<’전략적 고교 자퇴’ 검정고시 증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기타 ‘확대’ 일반고/자율고 ‘축소’>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을 살펴보면 검정고시를 포함한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고 등 ‘기타’ 유형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7.8%(2만6584명)로 지난해 6.2%(2만578명) 대비 비율은 1.6%p 상승, 인원은 무려 6006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시확대 이후 늘어나는 전략적 고교 자퇴가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통계조사와 국제통계를 기초로 발간하는 ‘202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검정고시생 비중은 매년 확대세이다. 2019년 1.3%, 2020년 1.7%, 2021년과 2022년 2.1%, 2023년 2.3%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시확대 기조가 유지되면서 검정고시 증가와 학업중단율 상승은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게다가 수시 최대 전형인 학종도 수상기록 등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고, 정량평가인 교과전형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내신 불이익을 만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공교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시 확대, 수시 비교과 축소 등 현재 대입 체제는 공교육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저학년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 아예 검정고시의 통로로 사교육으로 정시 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축이 불가피한 공교육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8대입개편 이후 내신 영향력이 강화되면 검정고시생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공교육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일반고 출신은 73.6%(24만9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73.7%(24만5059명)보다 비율은 줄었지만 인원은 약 4000명 늘었다. 자율고는 7.1%(2만4177명)으로 전년 8.8%(2만9340명)에서 축소됐다. 반면 ‘기타’에 이어 특성화고 7.1%(2만4178명)는 증가했다. 특목고는 4.3%(1만4607명)이다. 이 중 마이스터고는 0.6%(1885명)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국 계약학과 235개.. 채용조건형 40개 학과>
보장된 취업과 각종 혜택으로 관심이 높은 계약학과의 경우 전국에 235개 학과가 운영 중이다. 2023년(238개)보다 1.3% 감소했고, 학생 수는 9338명으로 2023년(8412명)보다 11.0% 증가했다. 채용이 보장되는 채용 조건형은 40개로 2023년(45개)보다 11.1% 감소했고, 학생 수는 2625명으로 2023년(2512명)보다 4.5% 증가했다.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은 164개로 2023년(170개)보다 3.5% 감소했고, 학생 수는 4,845명으로 2023년(4,783명)보다 1.3% 증가했다. 채용 조건형과 재교육형의 혼합으로,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학생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 부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산업체에서 채용을 확정해 재교육형으로 전환 운영하는 혼합형은 31개이다. 2023년(23개)보다 34.7% 증가했고, 학생 수는 1868명으로 2023년(1117명)보다 67.2% 증가했다.

<6월정보공시.. 산학협력 현황 등 체크 ‘대입 잣대 활용’>
6월정보공시에는 기회균형선발 규모와 신입생 고교 유형, 계약학과 규모 외에도 ‘산학협력 현황’의 창업/창업교육 현황, 기술이전 실적/이전 수입료,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의 내용이 남겼다. 특히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되는 대학별 공시자료의 경우 대입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대/교육대 193개교의 전체 창업/창업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951개로 2022년 1581개보다 23.4% 증가했다. 2023년 창업강좌 수는 9509개로 2022년(8941개)보다 6.4% 증가했고, 창업강좌 이수자 수는 33만9890명으로 2022년(30만6390명)보다 10.9% 증가했다.

기술의 우수성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이전 실적 및 이전 수입료’의 경우 2023년 기술이전 실적은 5688건으로 2022년(5014건)보다 13.4% 증가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대학에 지급하는 금액인 ‘기술이전 수입료’는 1002.0억 원으로 2022년(1306.1억 원)보다 23.3% 감소했다.

채용 약정/우대를 조건으로 산업체 수요를 접목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주문식 교육과정’의 경우 2023년 기준 211개가 운영됐다. 2022년(220개)보다 4.1% 감소했고, 참여 학생 수는 1만830명으로 2022년(9852명)보다 9.9% 증가했다.

일반대/교육대 외 전문대 130개교의 분석 결과도 함께 담겼다. 전문대의 경우 전체 입학생 13만6407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3.0%(4113명)로, 2023년 3.1%(4169명)보다 0.1%p 감소했다. 사립대의 비율은 3.1%로 공립대(0.2%)보다 2.9%p 높았고, 수도권대는 3.6%로 비수도권대(2.5%)보다 1.1%p 높았다. 2024년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58.1%(7만9296명), 특목고 2.0%(2732명), 특성화고 21.4%(2만9130명), 자율고 2.7%(3679명), 기타 15.8%(2만1570명)이다. 창업/창업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212개로 2022년(209개)보다 1.4% 증가했다. 창업강좌 수는 4661개로 2022년(4979개)보다 6.4% 감소했다. 2023년 기술이전 실적은 96건으로 2022년(37건)보다 159.5% 증가했으며, 기술이전 수입료는 335백만 원으로 2022년(188백만 원)보다 78.1% 증가했다. 2024년 계약학과 수는 146개로 2023년(139개)보다 5.0% 증가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22개, 재교육형은 100개, 혼합형은 24개였다. 2023년 주문식 교육과정은 952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