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올해 1월 시행된 13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13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응시자 187명 가운데 162명이 합격해 86.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81.5%보다 5.1%p나 상승했다. 이어 고려대 77.1%(157명/121명), 연세대 74.2%(151명/112명), 중앙대 69.4%(62명/43명), 성균관대 68.5%(165명/113명) 순으로 합격률이 높다. 지난해와 비교해 성대의 합격률이 오르고 서강대가 하락하면서 성대가 톱5에 진입, 지난해 5위였던 서강대는 12위까지 하락했다.

합격자가 많은 순으로는 서울대가 1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고대 121명, 전남대 114명, 성대 113명, 연대 112명까지 5개교가 1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엔 서울대 145명, 연대 122명, 고대 116명, 경북대 110명, 성대 106명, 부산대 101명까지 6개교가 1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로 7년째 공개되고 있는 변시 통계 자료는 ‘전국 25개 로스쿨별 성적표’ 역할을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2018년부터 법무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합격자 중 15.64%는 법학전공자였으며 84.36%는 법학비전공자이다. 입학기수별로 살펴보면 13기(2021년 입학) 합격률은 74.9%(합격자 1199명/응시자 1600명)이다. 성비로 살펴보면 합격자 중 남성이 984명(56.39%), 여성이 761명(43.61%)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수요자들이 로스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고착화된 로스쿨간 서열을 넘어 각 로스쿨의 교육 역량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3회 변시 합격자 중 93명은 1일 신임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간 교육·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13회 변시 합격자 중 118명은 재판 연구원으로 신규 임명됐다.

<로스쿨 잣대 응시자 대비 합격률.. ‘4년 연속’ SKY 톱3>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시 로스쿨별 실적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통한다. 다만 응시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뿐 아니라, 재도전하는 수험생도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동안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변시 응시를 피하는 경우나 로스쿨 졸업시험 등 자격제한으로 인해 변시 합격률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

13회 변시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다. 응시자 187명 중 162명이 합격해 86.6%를 기록했다. 유일한 80%대 합격률로 전국 로스쿨 평균 합격률 53%(합격자 1745명/응시자 3290명)과 상당한 격차다. 지난해 81.5%(145명/178명)보다 5.1%p 더 상승했다. 서울대에 이어 고대 77.1%(157명/121명), 연대 74.2%(151명/112명) 순으로 톱3다. 4년 연속 동일한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고대는 전년대비 1.3%p 상승, 연대는 0.3%p 상승했다.

톱3에 이어 중대 69.4%(62명/43명), 성대 68.5%(165명/113명), 이화여대 61.4%(158명/97명), 한양대 60.3%(146명/88명), 한국외대 60%(80명/48명), 경희대 58.6%(99명/58명), 서울시립대 55.2%(67명/37명)까지 10개교가 로스쿨 평균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중대에 이어 서강대가 톱5에 위치했지만 올해는 합격률이 무려 14.4%p나 낮아지면서 톱5에서 밀려났다. 대신 성대가 2.2%p 상승해 톱5에 위치했다. 전년대비 합격률이 하락한 곳은 중대(3.2%p) 이대(0.8%p) 한대(2.2%p) 등이며 성대(2.2%p) 외대(2.7%p) 경희대(4.8%p) 시립대(0.7%p)는 합격률이 상승했다.

15개교는 로스쿨 평균인 53%를 밑돈다. 전남대 52.5%(217명/114명), 서강대 52.3%(65명/34명), 아주대 51.6%(93명/48명), 부산대 51.1%(190명/97명), 영남대 48.3%(116명/56명), 인하대 48.2%(83명/40명), 충남대 47.2%(197명/93명), 건국대 43.2%(74명/32명), 경북대 41.3%(213명/88명), 전북대 39.7%(151명/60명), 충북대 39.1%(128명/50명), 강원대 36.5%(85명/31명), 제주대 31.8%(88명/28명), 동아대 31.1%(164명/51명), 원광대 28.6%(154명/44명) 순으로 이어진다. 원광대는 24.8대1로 지난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응시자를 기준으로 1회부터 13회까지의 합격률을 비교하는 것은 누적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시행된 전체 변시 통계를 기반으로 로스쿨별 합격률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전반적인 변시의 회차별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전국 25개 로스쿨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56.9%(누적합격자 2만1231명/누적응시자 3만7321명)으로 13회 응시자 합격률 53%(1745명/3290명)보다 높다.

회차별 합격률은 최저를 기록했던 7회 이후부터 10회까지 상승했다. 7회 49.4%, 8회 50.8%, 9회 53.3%, 10회 54.1%의 추이다. 11회부터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11회는 53.6%로 전년 대비 0.5%p 소폭 하락, 12회는 53%로 0.6%p 하락했으며 13회는 53%로 유지했다. 변시 도입 초기에는 70~80%대 합격률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최근 들어 변시 난도가 다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누적합격률 역시 수도권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가장 높다. 누적응시자 2203명 중 1836명이 합격해 83.3%를 기록했다. 이어 연세대 78.1%(1424명/1823명), 고려대 77.6%(1440명/1856명), 성대 71.6%(1370명/1913명), 경희대 67.8%(683명/1007명), 이대 66.9%(1133명/1694명), 서강대 64.5%(449명/696명), 한대 64.5%(1093명/1695명), 중대 63.2%(544명/861명), 아주대 63%(541명/859명), 영남대 62.9%(770명/1225명), 외대 62%(550명/887명), 시립대 59.7%(516명/865명), 인하대 58.5%(532명/910명)까지 14개교가 25개 로스쿨 평균 이상이다.

11개교는 로스쿨 평균을 밑돈다. 부산대 52.4%(1221명/2328명), 전남대 50.5%(1240명/2456명), 건국대 49.5%(397명/802명), 경북대 49.4%(1200명/2431명), 충남대 46.3%(1003명/2168명), 충북대 42%(653명/1554명), 강원대 41.2%(378명/918명), 전북대 39.8%(733명/1843명), 동아대 37.3%(708명/1898명), 제주대 36.2%(324명/896명), 원광대 32.2%(493명/1533명) 순이다.

<‘7년 차’ 변시 합격률 공개.. ‘로스쿨 선택 기준 제공’>
2018년 처음 법무부가 각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노력이 있었다. 2017년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 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 공개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2018년 3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