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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대학가] ‘예비판사’ 2024 신임 로클럭 배출 로스쿨.. 이대 14명 ‘최다’ 성대/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톱5

‘필기면제전형’ 이대 7명 최다.. 전남대 성대/부산대 순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024 신임 로클럭(재판연구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이대다. 대법원이 공개한 2024 로스쿨 졸업 신임 로클럭 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대 로스쿨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18명 가운데 11.9%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2022년 6명, 2023년 11명에 이어 이대 출신의 로클럭 합격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 성대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 각 11명, 경북대 9명, 부산대 7명 순으로 많았다. 

로클럭의 우선선발 격인 필기면제전형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도 이대다. 올해 필기면제전형 합격자 54명 가운데 7명이 이대 로스쿨 출신이다. 필기면제는 로스쿨 학업 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하는 전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한해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필기전형을 면제한다. 이대에 이어 전남대가 6명, 성대 부산대가 각 5명으로 많았다.

로스쿨생들의 주요 진로로 꼽히는 ‘검클빅(검사/로클럭/빅로펌)’ 중 하나인 로클럭(law clerk)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을 의미한다.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2017년 이후 임용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다. 현재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져야 판사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임기 이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긴 하지만,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 임용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로클럭이 ‘예비판사’ 라고 인식되는 배경이다. 

다만 최근 서울대 등 최상위 로스쿨생 사이에서 로클럭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명 SKY로스쿨 출신 신임 로클럭은 총 16명으로 전년 23명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고려대는 9명에서 4명으로, 연세대는 8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서울대는 2년 연속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급여 등의 문제로 공직이 아닌 대형 로펌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이다. 실제 서울대 로스쿨이 발표한 2023년 변시 합격자 취업현황에 따르면, 전체 13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9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한 반면 법원과 검찰에 취업한 인원은 각 7명, 12명으로 총13%에 그쳤다. 연세대 로스쿨에서 역시 102명 가운데 61.8%에 달하는 63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했고, 법원은 8명, 검찰은 5명에 불과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024 신임 로클럭(재판연구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이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024 신임 로클럭(재판연구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이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4 로스쿨 출신 신임 로클럭 118명 선발.. 이대 성대/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순>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202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인원은 총 118명이다. 여성이 81명(68.6%), 남성이 31.4%(37명)로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발표 시점인 5월1일 기준으로 최연소 합격자가 25세, 최연장자가 43세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로클럭의 수요와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 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에서 66명, 대전 7명, 대구 9명, 부산 15명, 광주 7명, 수원에서 1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로클럭 배출 로스쿨은 24개교로 전년 20개교에 비해 수가 늘었다. 이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고, 성균관대 전남대 각 11명, 경북대 9명, 부산대 7명 순으로 많다. 이어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충남대 한양대 각 6명, 건국대 5명, 고려대 서강대 전북대 각 4명, 영남대 중앙대 제주대 각 3명, 인하대 충북대 한국외대 각 2명, 강원대 경희대 동아대 아주대에서 각 1명의 신임 로클럭을 배출했다. 

필기면제전형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 역시 이대다. 7명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4명, 수원에서 2명, 대전에서 1명이 선발됐다. 이어 전남대 6명, 성균관대 부산대 5명, 서울대 연세대 각 4명, 한양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각 3명, 경북대 건국대 영남대 제주대 각 2명, 아주대 중앙대 서강대 한국외대 인하대 전북대 각 1명이 필기면제전형으로 합격했다. 

필기면제전형은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만 로클럭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도입됐다. 로스쿨 출신 지원자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3개 전형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필기면제전형은 로스쿨 재학 중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으로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로스쿨 출신들이 필기시험에 대한 준비부담 없이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낮춘 셈이다. 법원은 “로스쿨 제도 하에서 사법연수원 성적에 대응하는 개념은 로스쿨 학업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로스쿨 학업 성적 위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함으로써 시험 대비보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기면접전형은 2023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역대 로클럭 배출 로스쿨.. 성대 140명 ‘최다’ 서울대 한대 이대 부산대 톱5> 
로스쿨 출신 신규 로클럭 규모는 2012년 1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55명, 2014년 59명, 2015년 66명, 2016년 69명, 2017년 76명, 2018년 61명의 추이를 보였다. 이후 2019년 72명, 2020년 89명, 2021년 95년, 2022년 99명, 2023년 128명, 2024년 118명까지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이 공개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역대 로클럭 임용현황을 분석해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성대 로스쿨 출신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로스쿨 출신 1087명 중 12.9%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일하게 100명을 넘겼다. 성대는 로클럭 도입 첫 해인 2012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이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2위인 서울대 96명과 비교해도 40명 이상 차이가 난다. 

이어 한양대 89명, 이화여대 77명, 부산대 76명, 연세대 고려대 각 72명, 전남대 68명, 경북대 55명, 충남대 46명, 경희대 36명, 건국대 29명, 영남대 27명,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각 26명, 중앙대 25명, 아주대 22명, 전북대 21명, 인하대 18명, 충북대 16명, 서강대 13명, 강원대 12명, 제주대 10명, 동아대 9명, 원광대 6명 순이다. 

필기면제전형으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 역시 성균관대다. 대법원이 공개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필기면제전형 합격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대 22명, 이화여대 서울대 각 17명, 경북대 15명, 한양대 부산대 각 16명, 연세대 13명, 충남대 고려대 각 10명, 서울시립대 건국대 각 8명, 경희대 7명, 영남대 제주대 아주대 각 5명, 동아대 중앙대 각 3명, 서강대 한국외대 각 2명, 인하대 전북대 원광대 충북대 각 1명 순이다. 

<최근 5년간 로클럭 배출 추세.. 이대 전남대 ‘증가’>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지난해인 2023년엔 성대 로스쿨이 가장 많은 신임 로클럭을 배출했다. 18명의 합격자가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었다. 이어 한양대 14명, 경북대 12명 순으로 톱3다. 이어 이화여대 11명, 고려대 전남대 각 9명, 연세대 8명, 부산대 7명, 경희대 서울대 각 6명, 건국대 중앙대 각 4명, 서울시립대 영남대 충남대 각 3명,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각 3명, 동아대 아주대 각 1명 순이다. 

2022년도 역시 성균관대가 로클럭 배출 1위다. 성균관대 14명, 고려대 11명, 한양대 10명, 부산대 9명, 연세대 8명, 서울대 7명, 이화여대 6명, 전남대 5명, 서울시립대 4명, 경북대 경희대 아주대 전북대 충남대 각 3명, 충북대 한국외대 각 2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각 1명 순이다.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는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21년에는 고려대가 강세를 보였다. 14명으로 가장 많은 로클럭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어 서울대 13명, 한양대 10명, 성균관대 9명, 연세대 8명, 부산대 7명, 경북대 이화여대 각 4명, 건국대 아주대 전남대 중앙대 각 3명, 경희대 서울시립대 충남대 각 2명, 강원대 동아대 서강대 영남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각 1명 순이다. 인하대 전북대는 0명이다. 

2020년에는 성균관대가 20명으로 1위였다. 이어 서울대 10명, 한양대 9명, 전남대 충남대 각 8명, 고려대 6명, 연세대 이화여대 각 4명,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각 3명, 건국대 전북대 각 2명, 동아대 서강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각 1명 순으로 로클럭 출신이 많았고, 강원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5개 로스쿨은 로클럭을 배출하지 못했다.  

로클럭 합격자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곳은 이대와 전남대다. 이화여대는 2019년 단 1명의 합격자에서 2020년 2021년 각 4명, 2022년 6명, 2023년 11명, 2024년 14명으로 늘었다. 전남대는 2021년 3명에서 2022년 5명, 2023년 9명, 2024년 11명으로 확대됐다. 충남대 역시 2021년 2명 이후 2022~2023년 각 3명, 2024년 6명으로 늘었다. 서강대는 매년 0~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오다가 2024년엔 4명으로 늘었다. 

 

  • 등록일 : 2024-05-07 1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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